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을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대상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고물을 처벌 매체로 명시하고, 법인·단체가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93 댓글 24대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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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정혜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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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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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