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 원으로 조정된 뒤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여, 물가 반영으로 명목 연금소득이 늘어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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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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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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