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마약류 관리 의무를 의료용에서 전체 마약류로 확대

현재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유출을 막기 위해 기록 작성·보관, 저장시설 출입·점검, 종업원 지도·감독 등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준수사항의 적용 대상을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표준품, 원료의약품, 학술연구용 마약류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고 의료·학술연구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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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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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서영석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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