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사전 심사와 참여 절차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확보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집행 현장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합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박은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