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새만금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고용 특례 삭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무급휴일이나 파견근로 관련 예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삭제해 해당 기업에도 일반적인 고용 의무와 노동관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안 제58조의2 삭제).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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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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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정혜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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