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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대상에 포함

현행 전기사업법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되는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관련 규정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우재준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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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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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우재준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형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진종오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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