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대상에 포함

현행 전기사업법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맞춰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되는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관련 규정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28 댓글 20대댓글 13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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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우재준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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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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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

전기이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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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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