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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제안에 대한 상장회사 이사회 공시 의무 강화안

현행법에는 상장회사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 제안을 받았을 때 이사회가 제안에 대한 의견과 검토 과정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 발의안은 이사회가 인수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고, 독립적·전문적 절차에 따른 판단 결과와 논의 경과, 찬반 사유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공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오기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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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오기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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