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기소유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현행법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확대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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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박지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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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