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국회 발의: 보건의료 위기 이후 건강영향 장기조사

현행법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기상황이 끝난 뒤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추적·관찰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에 치료·재활 지원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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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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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전진숙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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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