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고독사 중심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까지 법 적용 범위 확대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고독사뿐 아니라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범정부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통계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와 중앙·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사회적 연결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교흥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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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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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교흥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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