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1회용품 규제 집행과 친환경 대체 기술 지원을 법률에 명시

현행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관련 예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회수ㆍ세척ㆍ재공급 사업에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추가하고, 1회용품 대체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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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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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은혜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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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