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1회용품 규제 집행과 친환경 대체 기술 지원을 법률에 명시

현행은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관련 예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포장재 없이 판매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회수ㆍ세척ㆍ재공급 사업에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추가하고, 1회용품 대체 신소재와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은혜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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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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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
김은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성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조배숙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호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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