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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임시허가를 위한 규제특례 도입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심의·조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실증, 평가, 임시허가, 규제완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권칠승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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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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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권칠승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박해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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