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행법은 핵심광물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며, 관련 신기술과 신사업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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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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