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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마련

현행법은 치매 치료·진단 비용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배회감지기 등 안전보조기기 지원은 장기요양보험이나 민간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조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에 기기 지원, 현황 조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부담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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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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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용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선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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