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마련

현행법은 치매 치료·진단 비용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배회감지기 등 안전보조기기 지원은 장기요양보험이나 민간사업, 지방자치단체별 예산과 조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에 기기 지원, 현황 조사,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 역할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부담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67 댓글 19대댓글 14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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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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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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