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산사태 관리지역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정비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에 맞게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인명·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제도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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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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