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은 문화예술 유통을 활성화하고 예술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 근거를 두는 것 등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27 댓글 13대댓글 8개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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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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