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소규모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현행법은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고등학교를 별도로 정의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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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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