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현행법은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등 문화정보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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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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