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임시허가 제도 도입

현행 제도에는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할 법적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다.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허가 필요 여부 확인과 여러 허가의 일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례·임시허가의 취소 전 청문, 업무 위탁, 부정 취득에 대한 벌칙과 책임보험·손해배상 방안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도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88 댓글 26대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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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이만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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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임시허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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