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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더 신속하게 임시 차단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실제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로 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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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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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황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홍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안규백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이소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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