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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더 신속하게 임시 차단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실제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용 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로 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07 댓글 24대댓글 17개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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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를 더 신속하게 임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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