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를 줄이는 상속세법 개정안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적용될 수 있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이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을 백년소상공인 기업이나 숙련 기술의 계승이 필요한 업종을 15년 이상 운영한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기업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또한 기업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 한도를 100억 원으로 낮추며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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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윤종오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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