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제한하는 법률안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공제 대상 기업과 요건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경우로 제한하고, 이에 맞춰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편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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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윤종오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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