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공공주택사업 중단·변경 때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어 기존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 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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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정희용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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