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신규 산업단지의 폐수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시설 설치 허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하위 법령으로 기존 산업단지에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 신규 산업단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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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종양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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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