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여권 분실·도난 방지와 무효 여권 정보 제공 근거 마련

현행법은 여권 소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여권 발급자에게 분실·도난을 막기 위한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도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 처리된 여권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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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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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준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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