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우주외교 전략과 전담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 법안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주외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이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며, 우주안보와 국제 규범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주법과 우주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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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건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우주외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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