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우주외교 전략과 전담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 법안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우주 규범 형성에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주외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이 우주외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우주외교위원회를 설치하며, 우주안보와 국제 규범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주법과 우주안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건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우주외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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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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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건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선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재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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