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직원 업무 변경 때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의무 강화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이나 부서 이동 때 접근권한을 말소하거나 변경한 기록을 남기는 의무는 행정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바뀌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 그 내역을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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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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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박형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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