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전환계획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감량과 재활용 목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세워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개하도록 합니다. 2035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감량·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이 계속되면 반입협력금을 5배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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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정혜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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