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 예외 사유가 된 기간에 대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며, 당연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그 당연가입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87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미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