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처음 낸 뒤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 예외 사유가 된 기간에 대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며, 당연가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그 당연가입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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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미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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