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 공사에 감리자 지정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 등과 달리 단순한 토지 형질 변경의 성토·복토 공사에는 감리자 지정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포함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대규모 공사는 기술인력이 현장에 상주해 감리하고, 감리자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이나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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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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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기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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