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폐기물 성토·복토 후 행정기관 확인 절차 신설

현행법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요구하지만, 신고 후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와 법정 기준에 맞게 재활용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 개정안은 폐기물 또는 이를 재활용해 만든 물질·제품을 토양이나 공유수면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가 재활용을 마친 뒤, 관할 시·도지사에게 기준과 방법에 맞게 처리했는지 확인받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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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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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김기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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