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어촌민박 임차주택 거주 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 빈집 활용 허용

현행법은 임차한 주택으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주택의 사전 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소유하지 않은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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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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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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