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마련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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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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