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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간호인력 지원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 간호인력 지원센터 업무와 간호종합계획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소병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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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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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
소병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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