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 설립안

현행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 나뉜 공공 발전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다. 한국발전공사는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정부가 자본금 6조원을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해산하고,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및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발전공사가 포괄 승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전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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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7일

제안자·기관박해철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한국발전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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