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위원회 심사사회·일반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검사 징계 제도 정비

상태: 위원회 심사.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검사징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법률안이다.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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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제사법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9월 8일

제안자·기관김기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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