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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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김용만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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