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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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박성훈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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