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