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회 결산 시정 요구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조치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시정 요구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283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박정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