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회 결산 시정 요구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결산 심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 조치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시정 요구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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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기관박정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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