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지식재산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2011년 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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