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