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냉매란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을 포함하며, 이들 물질은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 및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높은 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인 규제 대상 물질로 포함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대형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및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ㆍ회수ㆍ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