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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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1일

제안자·기관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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