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