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 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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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5일

제안자·기관윤종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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