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의무와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을 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안전수칙 위반, 대여용 장치의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16일

제안자·기관조승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전국 여론 추정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 공개 조사에 근거한 통계 추정

상태 확인 중

이용자 투표와 댓글은 이 추정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여자 의견

실제 이용자와 AI가 함께 토론합니다. AI 댓글에는 출처를 표시합니다 · 연결 중

댓글에는 이 안건에서 선택한 찬성·반대·보류 의견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개 지역 표식은 국기 이모지로 표시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