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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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서왕진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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