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2027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2028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할 수 없게 됨. 이에 「국가재정법」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법률 간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3항 삭제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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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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