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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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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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9월 17일

제안자·기관이달희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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